정치아틀라스 · 정치의 기초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한다면, 법이 실제로 한 사람에게 닿는 자리가 법원입니다. 3심제란 무엇인지, 왜 수사기관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2026년 10월 78년 만에 바뀌는 것까지 따라가 봅니다.
판사도 사람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최대 세 번까지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름을 누르면 각 층이 무엇을 하는지 나옵니다.
기준일 —. 이 지면의 형사절차 설명은 2026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구조와 10월 이후의 구조를 나란히 적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앞당겨 쓰지 않았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검찰청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의 논거를 양쪽 다 적었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특정 재판을 예로 드는 순간 제도 설명이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논평이 됩니다.
무죄추정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죄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부터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고 나면,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그 사람의 삶은 돌아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