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틀라스 · 정치의 기초
앞 지면이 그 돈은 어디서 오나를 다뤘다면, 여기는 그 다음입니다 — 들어온 돈을 누가 어떻게 나누나. 법은 어기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지만, 예산은 매일 만납니다. 학교 급식도, 버스 노선도, 병원비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정하는지 따라가 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습니다. 그 차이는 빚을 내서 메웁니다. 조 단위 숫자는 감이 잘 안 오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으면,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약 —을 정부가 쓰는 셈입니다.
막대를 누르면 금액이 나옵니다. 어느 분야에 더 써야 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까지가 이 지면의 몫입니다.
예산은 연말에 뚝딱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해 전 1월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뒤에도 결산이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한 해 예산이 완전히 끝나려면 3년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기준일 —. 숫자는 2026년도 예산(2025년 12월 2일 국회 확정) 기준입니다. 예산은 해마다 바뀌므로 연도를 반드시 함께 보아 주세요. 분야별 금액은 정부안 발표 기준이며, 국회 심의로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짚어 둘 것.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까지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했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편성합니다. 마침 지금이 그 첫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국가재정법, 국회법,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어느 분야에 더 써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복지가 많은지 국방이 적은지는 읽는 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국가채무가 1,414조 원입니다. 이 돈은 결국 누군가가 갚습니다 — 지금 세금을 더 내는 사람과, 나중에 태어날 사람 가운데 누가 갚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