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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시간축에서 해를 고르세요 — 경제개발계획에서 유신까지, 새마을에서 6월항쟁까지
군 출신 대통령의 32년
5·16부터 문민정부 출범 전까지.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주도, 유신과 긴급조치 — 동원과 개발의 시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읽는다.
위 지도의 시간축에서 해를 고르면 그 해의 기록이 분야별로 나오고, 장소가 확인된 기록은 지도에 점으로 찍힙니다. 아래는 이 시대의 기록 전체를 연도순으로 편 목록입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다. 국회 해산, 지방자치 중단, 국가재건최고회의 통치 — 군 출신 대통령 32년의 시작이다.
출처 —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 지도에서 열기 ↑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몰아주는 계획경제식 성장 전략이 시작됐다. 이후 7차(1996)까지 이어지며 "한강의 기적"과 그 그늘을 함께 만든다.
출처 — 경제기획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지도에서 열기 ↑
첫 대규모 공업단지가 울산에 들어섰다. 정유·비료·자동차·조선 — 특정 지역에 산업을 집중시키는 거점 개발 방식의 원형이다.
출처 —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1962.2.3) · 지도에서 열기 ↑
화폐 단위를 10환에서 1원으로 바꾸고 예금을 일시 동결했다.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내려던 시도였으나 큰 효과 없이 혼란만 남겼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출처 — 긴급통화조치법 (1962.6.10) · 지도에서 열기 ↑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가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이양 형식을 갖추는 절차였다.
출처 — 헌법 제5차 개정 (1962.12.17 국민투표) · 지도에서 열기 ↑
민정 이양을 앞두고 박정희를 총재로 창당됐다. 중앙정보부가 사전 조직(김종필)한, 관이 만든 여당의 원형이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사 · 지도에서 열기 ↑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상하는 첫 사회보험이 시작됐다(500인 이상 사업장). 한국 사회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11 제정, 1964.7 시행) · 지도에서 열기 ↑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청구권 자금(무상 3억·유상 2억 달러)을 받기로 했다. 굴욕 협상이라는 격렬한 반대(6·3 항쟁)가 있었고, 청구권 조항의 해석은 지금도 한일 갈등의 뿌리다.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6.22) · 지도에서 열기 ↑
맹호·청룡부대를 시작으로 연인원 32만 명이 베트남에 파병됐다. 브라운 각서로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을 받았다.
해석 외화와 희생을 맞바꾼 결정이었다.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사 · 지도에서 열기 ↑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정한 협정이 맺어졌다(1967.2 발효). 형사재판권 등 불평등 조항 논란으로 이후 두 차례(1991·2001) 개정된다.
출처 — 한미 SOFA (1966.7.9 서명) · 지도에서 열기 ↑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 뒤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해 교전이 벌어졌다. 향토예비군 창설, 주민등록증 도입, 고교 교련 — 이 해의 동원 제도들이 모두 이 사건에서 나왔다.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지도에서 열기 ↑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직후 250만 예비군이 조직됐다. "일하며 싸운다" — 병역이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한국식 동원 체제의 한 축이다.
출처 — 향토예비군설치법 (1968) · 지도에서 열기 ↑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간첩 색출이 명분이었다. 행정 효율과 국가 감시라는 양면을 지닌, 세계적으로 드문 전 국민 식별 제도다.
출처 — 주민등록법 개정 (1968) · 지도에서 열기 ↑
외국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수출품을 만들게 하는 특구가 마산에 생겼다. 외자 유치형 수출 전략의 실험장이었다.
출처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1) · 지도에서 열기 ↑
농촌 근대화 운동이 국가 주도로 시작됐다. 지붕 개량과 마을길 넓히기에서 정신 운동으로 확대 — 성과와 동원의 성격을 두고 평가가 갈린다.
출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기록 · 지도에서 열기 ↑
서울-부산 428km가 2년 5개월 만에 뚫렸다.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이며 물류의 등뼈가 됐다. 공사 중 7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건설사 · 지도에서 열기 ↑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분신했다.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던 노동 현실이 드러난 사건 — 이후 노동운동과 노동법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출처 — 전태일기념관 기록 · 지도에서 열기 ↑
서울에서 강제 이주된 철거민 수만 명이 기반시설도 없는 성남 광주대단지에서 봉기했다. 도시 빈민 문제가 폭발한 첫 사건 — 성남시 승격(1973)과 이후 도시 개발 정책의 경고등이 됐다.
출처 — 성남시사·당대 언론 보도 · 지도에서 열기 ↑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 자주·평화·민족대단결. 그러나 몇 달 뒤 남북 모두 이를 체제 강화(유신·사회주의헌법)에 활용했다.
출처 — 7·4 남북공동성명 (1972.7.4) · 지도에서 열기 ↑
기업이 진 사채를 강제로 동결·장기분할 상환하게 했다.
해석 기업은 살렸지만 개인 채권자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한, 초헌법적 경제 개입의 대표 사례다.
출처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8.3) · 지도에서 열기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새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연임 제한 폐지·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을 담았다.
해석 사실상의 영구 집권 체제였다.
출처 — 유신헌법 (1972.12.27 공포) · 지도에서 열기 ↑
철강·조선·자동차·전자·화학·기계 6대 산업을 국가가 직접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한국 주력 산업의 목록이 이때 정해졌다. 재벌 중심 구조도 함께 굳어졌다.
출처 —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3.1.12) · 지도에서 열기 ↑
남북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고, 이념이 다른 나라에도 문호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훗날 북방외교(1988)의 씨앗이 된 방향 전환이다.
출처 — 6·23 선언 (1973) · 지도에서 열기 ↑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은 일관제철소가 쇳물을 뽑기 시작했다. "산업의 쌀"인 철강의 자급.
해석 중화학공업화의 물질적 토대였다.
출처 — 포스코 35년사 · 지도에서 열기 ↑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군법회의에서 최고 15년형에 처했다. 9호까지 이어진 긴급조치는 2010년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됐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3.21 위헌 결정 · 지도에서 열기 ↑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무기를 국내에서 만들기로 한 첫 전력증강계획. 방위산업의 출발점이자, 뒷날 방위비 비리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지도에서 열기 ↑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직장의료보험이 시작됐다. 12년 뒤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한국 복지제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제도의 첫발이다.
출처 — 의료보험법 (1977.7 시행) · 지도에서 열기 ↑
물건값에 10%를 얹어 걷는 부가가치세가 시작됐다. 세수의 기둥이 됐지만 서민 부담 논란이 컸고, 이듬해 총선 여당 참패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1976 제정, 1977.7 시행) · 지도에서 열기 ↑
1964년 1억 달러에서 13년 만에 100배가 됐다. 수출주도 성장의 상징적 이정표 — 같은 시기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출처 — 상공부 무역통계 · 지도에서 열기 ↑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갔다. 지금도 이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틀이 이때 만들어졌다.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지도에서 열기 ↑
부산·마산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폭발했고, 열흘 뒤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사망했다. 18년 유신 체제가 내부에서 무너진 순간이다.
출처 —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 지도에서 열기 ↑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계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며 군권을 장악했다. 대법원은 1997년 이를 군사반란으로 확정 판결했다.
출처 —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 지도에서 열기 ↑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자 광주 시민들이 저항했고, 계엄군의 진압으로 다수의 시민이 희생됐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됐다.
출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보고서 · 지도에서 열기 ↑
신군부가 신문·방송을 강제로 합치고 기자 천여 명을 해직시켰다. 보도지침으로 뉴스를 통제하는 체제가 87년까지 이어진다.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언론통폐합 조사보고서 · 지도에서 열기 ↑
신군부가 기존 정당을 전부 해산시킨 자리에 전두환을 총재로 세운 집권당이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사 · 지도에서 열기 ↑
한미 연합훈련이 해마다 열리는 대규모 훈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훈련의 실시 여부가 남북관계의 온도계 노릇을 하게 됐다.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지도에서 열기 ↑
임금의 아래 선을 법으로 정했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이후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액수를 정하는 지금의 구조가 여기서 시작됐다.
출처 — 최저임금법 (1986) · 지도에서 열기 ↑
박종철·이한열의 희생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직선제를 요구했고, 정권이 이를 수용했다. 시민의 힘이 헌법을 바꾼 두 번째 경험이다.
출처 — 6·29 선언 (1987) · 지도에서 열기 ↑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의 현행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명문화됐다.
해석 1919년 기점은 헌법의 선언이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1987.10.29 공포) · 지도에서 열기 ↑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1999년 전 국민으로 넓혔다. 노후 소득을 사회가 함께 준비한다는 원칙이 처음 제도가 된 것으로, 기금 고갈 논쟁도 여기서 비롯한다.
출처 — 국민연금법 (1986) · 지도에서 열기 ↑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제가 같은 달 시작됐다. 87년 민주화가 만들어낸 사회정책의 결실이다.
출처 — 국민연금법·최저임금법 (1988.1 시행) · 지도에서 열기 ↑
160개국이 참가한 올림픽이 열렸다.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며 북방외교의 무대가 됐다 — 2년 안에 소련·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지는 문이 열렸다.
출처 — 서울올림픽대회 공식보고서 · 지도에서 열기 ↑
도시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이 확대되며 전 국민이 보험증을 갖게 됐다. 제도 도입 12년 만.
해석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였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사 · 지도에서 열기 ↑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합당을 선언해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뒤집은 결정이자, 오늘날 양당 지형의 결정적 분기점이다.
출처 — 3당 합당 선언 (1990.1.22) · 지도에서 열기 ↑
6·25 때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과 국교를 맺었다. 냉전 구도가 무너지는 신호탄이자 북방외교의 첫 대형 성과였다.
출처 — 한소 수교 공동성명 (1990.9.30) · 지도에서 열기 ↑
5·16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돌아왔다. 3월 기초의회, 6월 광역의회 선거 — 다만 단체장 선거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 · 지도에서 열기 ↑
남북한이 각각 유엔 회원국이 됐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제무대에는 나란히 서는, 분단의 제도화이기도 했다.
출처 — 유엔 총회 결의 (1991.9.17) · 지도에서 열기 ↑
상대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협력을 약속한 첫 남북 공식 합의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해석 이후 모든 남북 합의의 기본 틀이 됐다.
출처 —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 지도에서 열기 ↑
전쟁에서 총을 맞댔던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대만과는 단교). 이후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 된다.
해석 경제와 안보가 다른 방향을 보는 시대의 시작이었다.
출처 — 한중 수교 공동성명 (1992.8.24) · 지도에서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