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고
유시민 항소이유서 — 법이 아니라 양심의 이름으로
1985년 5월 27일, 26살 서울대 복학생 유시민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 40년이 지난 지금도 1980년대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문서로 읽힌다
1984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 안에 들어온 외부인들을 정보기관의 끄나풀(프락치)로 의심해 붙잡아 두고 캐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학생들의 폭력 사건으로 발표했고,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유시민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는 그가 1985년 5월 27일, 당시 이름 류시민으로 항소심 재판부(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낸 글입니다. 형을 줄여 달라고 비는 대신 법과 양심, 고문으로 만든 자백, 법 앞의 평등을 묻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1980년대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글로 읽힙니다.
이 글은 쓴 사람이 살아 있어 저작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고는 전체를 옮겨 싣지 않고, 일곱 단락마다 핵심 문장만 짧게 인용해 흐름과 뜻을 풀어 읽습니다.
유시민 항소이유서 ① 법이 아니라 양심의 이름으로1985년 5월 27일유시민 항소이유서 ② "새시대"라는 이름의 신유신1985년 5월 27일유시민 항소이유서 ③ 법과 양심 사이, 빠져나갈 곳 없는 딜레마1985년 5월 27일유시민 항소이유서 ④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 — 자신의 책임을 가른 선1985년 5월 27일유시민 항소이유서 ⑤ 고문으로 짜낸 자백, 날조된 공소사실1985년 5월 27일유시민 항소이유서 ⑥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법정을 향한 요구1985년 5월 27일유시민 항소이유서 ⑦ 열아홉 촌뜨기 소년에서 "폭력 과격 학생"까지1985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