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 내용으로 읽기
지금 국회에 올라온 목소리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22대 국회에서 그 문을 넘은 것이 296건이고, 그중 285건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청원글은 대개 길어서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씩 카드로 늘어놓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줄로 보고, 국회가 정리한 요지를 읽고, 청원인이 직접 쓴 말을 조금 들어 본 다음, 마음이 가면 원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분야 꼬리표는 제목과 요지의 낱말을 보고 기계가 붙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며칠이 걸리고 무엇으로 끝나는지는 5만 명이 모아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쪽은 절차, 이쪽은 내용입니다.
296건 보이는 중
요지 준비 중 — 아래 국회 청원요지를 보십시오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회는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 관리를 위한 「말산업 육성법」, 퇴역경주마의 보호·관리와 상업적 도살 제한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경마산업의 말복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등의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요지 준비 중 — 국회가 청원요지를 올리면 채웁니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제도 시행을 위한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지원에 관한 청원요지 준비 중 — 국회가 청원요지를 올리면 채웁니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요지 준비 중 — 국회가 청원요지를 올리면 채웁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요지 준비 중 — 국회가 청원요지를 올리면 채웁니다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두어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음. 또한 세부담에 따른 임대료 전가와 전월세 매물 감소, 고령층의 주거 불안이 우려되므로 개편안의 철회와 조세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내 집 한 채 마련해 보려던 평범한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 를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탁상행정입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반대하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며 전 국민의 뜻을 반영한 신중한 개헌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반대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 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국민들의 우려에 하나하나 답을 하며 개선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구조와 안전 이소를 의무화하라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 이소 의무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 전 길고양이 서식 실태조사 의무화, 착공 전 구조 및 안전 이소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보호조치 없이 공사 강행 및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청원 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수많은 길고양이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일부는 굶어 죽고, 일부는 공사 현장에 갇히거나 로드킬을 당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부결하고 주택 공급을 중단하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863호)을 부결하여 2007년 국회가 정한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 조성 원칙을 지키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
소아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개선하라
소아 의료 환경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영,유아 및 소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영,유아 및 소아들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 환경 개선을 해주기를 바람”
이진숙 제명 결의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8월 14일에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에 대한 토론회를 이유로 발의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22059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601호)의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지난 14일 제출했던 여당이 제출한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같은 날 발의한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CBDC 실거래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재수렴하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실거래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재수렴하고 정책의 필요성, 기대효과,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취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이중당적 자동검증제를 도입하라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당 내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및 타 정당 당원의 중복 가입, 조직적 집단 입당 등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당법」에 따른 금지 행위를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함. 이에 이중당적 자동검증제, 원스톱 탈당·당적정리 제도, 주요 선거 전 특별검증제 등을 도입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법 위반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국민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입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을 철회하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한선 신설은 장기 실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고,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거주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는 법안 심사 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중,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 후 '장기거주소득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하라
이진관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이진관 부장판사의 형평성을 잃은 판결과 과도한 양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국회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양형을 남발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부 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즉각 발의하여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군 복무 기록을 공개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 공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 국방부장관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국방 행정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군 복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청원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 1.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사법 통제' 장치입니다 * **○○○ 사건의 교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라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의 신속한 국내 도입 및 긴급 사용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췌장암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췌장암 표적치료제 ‘다락손라십’을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식 출시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췌장암은 ‘진단이 곧 사형선고’라 불릴 만큼 무서운 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10% 대 체 되지 않아, 진단받은 순간부터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
선거범 재판 지연을 막도록 공직선거법을 정비하라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의 신속처리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범 재판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과 「헌법」 제84조 관련 법적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한동훈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한동훈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손녀상 조문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와 무관한 언론 보도 등 정치적 이용 행위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훼손을 초래한 한동훈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손녀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납득하 기 어려운 언론플레이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5·18 특별법을 폐지하고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5·18민주화운동법 중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역사 해석의 차이와 의혹 제기, 일상적 표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실 규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법 폐지와 5·18 관련 자료 공개, 유공자 제도의 투명성 및 검증 강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취지 (목적) (짧고 강하게 요약) 5·18 특별법은 역사적 사실을 법으로 못 박아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반민주 악법입니다. 이 법의 전면 폐지와 야당 주도 TF 설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진실 규명과 국민 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재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정책은 기업의 투자 활동 및 연구개발의 위축, 고용 축소를 일으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와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검토하 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기업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추가적으로 환수하겠 다는 발상은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를 폐지하라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무원이 국가 행정을 수행하며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책임을 담당하는 공적 지위라는 점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자격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적자로 한정하고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공무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정하고,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스피 집중도를 낮추고 레버리지 상품을 규제하라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부 초대형 종목과 레버리지·파생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소형주 및 코스닥 시장에서 유동성 위축, 지수 상승 대비 체감 수익률 등이 저하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코스피 지수 산정 구조의 집중도 완화, 레버리지·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국내 증시는 본래의 투자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일부에서는 “도박장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한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철회하라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군사기밀 보호, 방첩 활동 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경우 군사기밀 유출, 산업기술 탈취, 사회 혼란,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공백이 우려되므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군방첩사령부, 일명 '방첩사'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방첩사 폐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지방선거 의혹을 조사할 특검법을 제정하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및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바, 선거관리 전반 및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입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 하지만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지연, 투표 기회 상실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길고양이 무단 급식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를 제한·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권, 공중보건 및 생태계 등에 피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보호·입양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소유자 없이 생활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권,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한할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길고양이 급식 제한 대신 인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길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길고양이 급식의 포괄적 제한 및 일률적인 포획·보호시설 편입은 그 실효성과 동물 건강 보장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이에 길고양이 급식의 포괄적 금지 대신 관리 위반 제재 위주의 정책 시행 및 공공급식소 표준운영기준 마련, 지역별 집중 TNR, 구조·입양 및 보호시설 개선, 유기 방지 등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요구하는 길고양이 급식의 광범위한 제한과 공공급식소 통제, 건강한 길고양이의 일률적인 포획·보호시설 편입에 반대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
6·3 지방선거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고 재선거하라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특검 실시 및 재선거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됨에 따라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선거 실시를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제보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대기표를 발급받아 밤늦은 시간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투표용지 부족으 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
CBDC 도입을 중단하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도입될 경우 국가에 의한 감시 체계로 악용될 수 있고, 화폐 사용 조건 설정 및 자산 동결, 조세 강제 징수 등 프로그래밍 기능이 결합될 수 있어 개인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현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CBDC 도입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재검토 혹은 도입 중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도입을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는 국민의 자율적인 금융 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큽니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탄핵소추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 통일부 장관의 북한 공식 국호 사용 및 체제 존중 발언은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하여 국민의 대북 인식 및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해당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관련 비공개 사항을 발언한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국회가 검토하고 해당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청원인은 현 통일부 장관이 헌법상 국가 질서 및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는 표현과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적 입장과 안보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라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사업 관리·감독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해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있으며, 정부로의 권한 이관은 시장 다양성 및 지역 특수성 미보장,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입법 의혹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해당 법안들의 심의 중단 및 상기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유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권한을 시 도지사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법률 개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 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과 철회를 청원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재선거하고 당일 수개표를 하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 및 당일수개표 등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지난 지방선거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하게 훼손한바, 6.3 선거의 전면 재선거 실시, 투표 당일 수개표 원칙 확립, 전자투표제도 전면 폐지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이번 6.3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 을 제기하고 있음. 이를 해결할 취지로 이 청원을 작성함.”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빼도록 아동복지법을 고쳐라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 및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 신설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고성 신고의 두려움은 교육을 위축시키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현실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탄핵소추하라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지난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헌법상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청원취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노태악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위철환 상임위원, 조병현, 조성대, 남래진(국 회 선출), 박순영, 김대웅(대법원장 지명), 윤광일, 전현정 (대통령 임명)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8명 위원장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위원 신광호(중앙선관위 지명), 박진표(국민의힘 추천), 해덕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장 …”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 대통령은 재직 전부터 이어진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질서 및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정치적 언행 및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발언 등을 비롯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바, 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 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 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 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첫째. …”
전자투표와 CBDC 도입을 국회가 검토하라
전자투표 도입 반대 및 CBDC 도입 국민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전자투표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자투표 및 CBDC 도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22곳에서 투표가 실제로 중단됐습니다. 선관위는 총 유권자의 110% 예산을 수령하고도 50% 수 준만 인쇄했습니다. …”
육군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중단하라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 및 지방 이전 정책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약화, 막대한 예산 부담 및 교육 공백, 전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가 안보와 장기적 국익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 정책의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이자 국가안보의 자산이다. 80년 넘게 화랑대에는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 쉬어 왔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조사하고 탄핵을 검토하라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과 예비군·장병 사망사건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방부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 입니다. 그러나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사전투표 제도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사전투표 제도의 행정적 관리 부담 및 의혹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사전투표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매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재검토하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이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수가 적용으로 중증 환자의 치료 및 재활 접근성을 저해하고 재활의료 인프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책의 시행 유예 및 재검토와 재활의료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연간 15~24 회 횟수 제한 및 1회 4만 3,850원 단일 수가 강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입니다. …”
모든 선거에서 외국인 투표를 금지하라
대한민국 내 모든 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 참여 금지 조항 신설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선거권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 외국인 참정권 허용은 국민주권주의 및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내 모든 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 국민 고유의 권리이며, 외국인 참정권 허용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제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소세포폐암 치료제 탈라타맙을 급여화하라
소세포폐암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소세포폐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세포폐암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의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 검토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소세포폐암 확장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폐암 확장기 및 다발성 전이 상태로 1차, 2차 치료 실패 이후 3차 치료제로 탈라타 (tarlatamab)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은 과도한 제재 및 심의 구조로 표현 위축과 자기검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허위·조작정보 및 공익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정부 및 심의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므로 시행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하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로 고정되어 '정부와 국회의 맘에 들지 않는 사실과 진실을 알린 사람'을 '허위 정보 유포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가 안전하고 물리적 강제나 구속 등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사법 절차상 변호인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가가 지시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제도를 개선 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앞에서도 개인의 책임으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드라마의 방영을 중단하라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잘못된 고증 및 중국식 문화 요소 차용 등으로 역사 왜곡, 문화 공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 방영 중단, 콘텐츠 폐기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국가 정체성 및 문화 주권을 훼손하는 방송 제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OOOO OOOO》은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중국식 복식, 예법, 어휘를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명백한 문화 공정 및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라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철회·완화하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이연과 높은 변동성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가상자산 과세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실추시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국민의 명예와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한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6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 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전 국민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관광 산업 등 국익에 해를 끼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불법·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 배상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은 ‘불법·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정치적 편향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압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법률의 시행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온라인 검열 수단이 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폐지 촉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 법안은 사실상 온라인 검열 수단이 될 우려가 큽니다. …”
리얼돌 제조와 유통을 전면 금지하라
리얼돌 국내 제조·유통·판매 전면 금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리얼돌은 관련 법률의 미비로 법원 판단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고 있으나, 인간의 신체와 외형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분절화, 비동의 상황 모사, 성 인식 왜곡, 성 산업 확장 등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 부재로 규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법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얼돌의 제조·유통 전면 금지 및 비동의 외형 모사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 형상 리얼돌의 수입 및 유통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인간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한 성적 대상물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을 넘어 인간의 신체와 외형을 모사한 ‘인격 유사 대상물’로서, 인격권 침해, 성적 대상화, 성착취 문화 확산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농협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라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및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 농협의 운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음. 또한 막대한 제도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협 내부 인사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해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검토 및 농협 관련자와의 협의 절차 진행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조합원 등농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6·3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라
6.3 개헌 국민투표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 개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한 숙의가 보장되지 않는 촉박한 일정이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므로, 물리적 시간 부족과 공론화 부재 속에 강행되는 '6.3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합니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사건을 재검토하라
성폭력 범죄 피해구제 강화와 성폭력 수사 매뉴얼 등 법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고용주에 의한 피고용인 성폭력 사건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종결된 이후,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 및 해바라기센터 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전문적·의학적 검토 없이 조사가 마무리됨. 이에 추가 증거 수집과 수사 절차 재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성폭력 범죄 피해구제 및 성폭력 수사 메뉴얼 도입 및 법령계정에 대한 청원”
리얼돌 유통을 규제하고 통관 기준을 세워라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품으로, 유통될 시 왜곡된 성 인식을 일으킬 수 있고 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리얼돌 유통에 대한 규제 및 명확한 통관 기준 정립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대법원에서 특정 리얼돌 모델에 대한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 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
담배책임법을 제정하라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해 개인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관한 청원을 올림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담배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담배책임법] 제정에”
아동학대 법정형을 올리고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제한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보호대상인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게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감시카메라 대신 블랙박스를 달도록 철도안전법을 고쳐라
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열차 운전실 내부에 감시카메라(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철도 사고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 기관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과잉 감시로 기관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인바,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대신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사고를 막을 것인가, 사람을 탓할 것인가 : 노동 감시가 아닌 시스템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철도안전은 기관사를 감시·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사람, 기술, 시스템이 신뢰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라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부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 충전량을 일괄 제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제어·통신 장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사용자의 유지보수 부담을 증가시킴. 또한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내구 연한을 이유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의 교체를 강요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충전기 부실 운영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 및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은 전기차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전기차 신규 판매는 약 22만 대에 달했고, 2026년에는 누적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공소권 남용을 시정할 사법제도를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 대통령에 대한 전 정부의 수사 및 기소는 증거 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인 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공소권 행사의 시정 절차 마련 및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스템 구축,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 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
종교단체 해산법 개정에 반대하라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교분리 위반 및 정치 활동 개입 등을 이유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종교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종교단체 해산법 개정에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하라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바, 지연 사유 점검과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추진 로드맵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을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광역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적 조정, 실질적인 추진 방향 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화 기준을 실질 요건 중심으로 강화하라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국적 취득 요건이 국적의 공적 가치와 시민권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바, 귀화 기준을 장기 체류·경제적 기여·언어 능력·법질서 준수 등 실질 요건 중심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인은 현행 귀화(국적 취득) 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의 공적 가치와 시민권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국적은 단순한 체류자격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병역·조세·선거·법질서 준수 등 국가 공동체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는 시민권입니다. …”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라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성별의 구분이 형해화되며, 관련 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층에 성소수자의 가치관이 크게 유입될 수 있음. 또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들이 제한되어 표현·종교·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저는 30세 여성인데, 여성들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하 ‘차별금지법’ , 손솔의원안, 의안번호 2215945)을 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을 보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대 청원하면서,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
미성년자 강력범죄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사형 배제 및 유기징역 상한 15년으로 제한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예외 없는 형사처벌과 유기징역 상한 상향 등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확대하라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사전투표제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함. 이에 따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투표의 기간 확대, 부재자투표제도 개선 및 부활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관리의 복잡성, 투표함 보관 및 이동 과정의 투명성 논란, 국민적 신뢰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
자기낙태죄 기준을 마련하고 낙태죄 조항을 정비하라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 기준이 없어 사실상 만삭 낙태까지 가능한 상황인바, 형법상 자기낙태죄의 기준 마련 및 동의·부동의 낙태죄 조항 정비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판단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1대-22대 국회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어 만삭낙태가 가능하다. …”
성폭력처벌법에 2차 가해 규정을 두라
성폭력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 신고체계 미비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바, 성폭력처벌법에 ‘2차 가해’ 규정, 공공기관의 보호 의무화, 장기적 치료 및 지원 체계 확립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성폭력 피해자이자 정서적 2차 가해 피해자로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2차가해' 정의 및 처벌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일상으로의 회복 방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하고 청문회를 열라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및 피해자 자살 사건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유린당한 사건인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청문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중 일어난 공권력에 의해 고소 취하가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자살에 대한 배경을 밝혀주시기를 바람.”
검찰청 폐지를 철회하라
검찰청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검찰청 폐지 정책은 권력분립 원칙 훼손 및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 기능을 약화한 해외 국가들의 부작용 사례를 고려하여 검찰청 폐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에서 검찰을 폐지하는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위법 가능성과 해외 부작용 사례를 근거로 검찰 폐지의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내란전담부 설치를 중단하고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
정치적 표적수사가 우려되는 ‘내란전담부’의 즉각 중단 및 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법령 근거 없이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야기하는바, 해당 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 공개와 향후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의 설치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정부·수사기관에서 공식적 법률 근거 없이 ‘내란전담부’라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민 일부를 내란범으로 단정하는 프레임을 만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를 중단하라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의무화 정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해당 제도의 중단 및 대체 인증 수단의 우선 도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개인정보 및 국민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함 본 청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려 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도입 중단 및 제도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반중집회 금지와 특정국가 혐오 규제 법안을 철회하라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를 규정한 법안은 정치적 편향성을 띤 입법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민주당이 발의한 ‘특정국가 혐오 규제 및 반중집회 금지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는 위헌적 입법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84)을 폐기하라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이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비판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일상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5년 11월 4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은 겉으로는 “집회에서의 혐오 발언 문제”를 말하고 있고 일명 중국인혐오금지법이 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의 실제 구조는 특정 국가·인종·집단에 대한 모든 비판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
형법상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라
간첩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간섭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형법상 규정된 간첩죄 조항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각종 외국 간첩행동을 하기 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법 체계의 미비로 부당이득에 대한 충분한 환수가 불가능한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 사업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거둔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장동 민 간업자들은 불법적인 정·관계 유착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습니다. …”
CBDC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하라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도입이 국민의 금융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해당 사업의 중단과 공론화 추진, 기존 결제수단 병행 보장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금융자유,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철회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전(停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바, 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및 북한 간첩 및 대남 공작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은 현재도 정전(停戰) 상태인 분단국가이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 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간첩 공작, 여론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재판기일 지정과 지연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라
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고위공직자의 형사사건이 장기간 지연되어 법 앞의 평등원칙과 신속 재판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바, 재판기일 지정과 지연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이는 요약자료로서 취지와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본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평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 입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북한, 중국 등 해외 국가의 간첩 활동, 사이버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 폐지 시 간첩 수사 공백, 국가 기밀 유출 등 국가의 보안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증대되는바, 해당 법률 폐지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국민으로말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공작에 노출된 분단국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음주운전 감형을 배제하고 법정 하한형을 올려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초범 여부나 합의, 반성 등을 이유로 한 형량 감경이 반복되고 있는바, 해당 범죄에 대해 감경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법정 하한형을 상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운전 사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 ‘자진신고’, ‘합의’ 등의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새벽배송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새벽배송이 생활 필수 서비스로 기능함에도 일괄적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해당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합니다” 최근 많은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배송제한이라는 말로 변명하고 새벽배송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은 맞벌이 가정과 학부모, 1인 가구 등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라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른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 청원 취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바야흐로 20.3%를 넘어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이재명 대통령 헌법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 정부는 비상계엄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였고, 검찰청 폐지 및 특검 남용, 국회 동의 없는 한중 MOU 체결 등 정치적·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헌법심판 실시, 비상계엄권 및 수사권 행사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마련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자이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수의 정책과 행정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위계나 만취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무시된 상황을 이용한 성관계가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바,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엄중히 처벌하여 성관계 영역에서의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금 환경을 조사하고 인권을 보호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보호 및 사법정의 회복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장기 구금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바, 구금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구속인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치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 이전의 상태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국제인권규약(ICCPR 제9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
성범죄로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라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바, 해당 비용에 대해 가해자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구상권 집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비용, 피해자 지원 비용, 성범죄자 관리·감독 비용, 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비용 등이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중단하라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학교 내 CCTV 의무화가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감시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바, 현행 CCTV 자율 설치 제도를 유지하고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국회에서는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생활동반자관계법 입법 추진에 반대하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 제도를 넘어 간이적 동거를 제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동성 결합을 합법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바, 국민적 합의 없는 해당 입법의 추진을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안 의안번호 12634)(이하 “생활동반자법” 이라 함)을 반대한다. 이 법은 남녀 간에 정식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 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가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다. …”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초·중등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바, 근무 외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정당 가입·출마권 등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현행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 을 훼손합니다. …”
학교 악성민원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학교 관련 악성 민원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바, 교육청의 의무고발제 도입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재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익적 차원의 악성민원 처벌 강화 -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청 의무고발을 명시하여 교육청의 책무 성 강화 - 교원을 대상으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신고를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서이초 …”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법안 조항을 폐기하라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환자 본인으로부터 장기 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의 임의적인 거부를 제한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141)은 환자 가족의 권리를 제한하고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 조항의 폐기 및 생전 동의를 보완할 유언·가족 협의 시스템 도입, 건강보험·운전면허 등의 정보 의무 표시 철회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장기기증을 가족 동의 없이 강제 집행? 김예지 의원의 발의 법안은 '자기결정권'이란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가의 장기 사냥 도구일 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몸뚱이는 정부의 재고품처럼 취급될 테고,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훼손당 한 채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 제65조는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에 탄핵을 허용하고 있는바, 정치적 이유나 판결 불만을 근거로 한 탄핵 추진은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과 헌법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탄핵 시도에 반대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라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 및 국민적 여론과 배치되는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금지 정책을 수정하여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청원의 목적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명한 투표함을 쓰라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관리 부실 및 불투명한 개표 과정에 따라 투표 조작 의혹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투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제의 폐지 및 투명한 선거함 사용, 감시 절차 강화, 외국인 투표권 폐지, 참관인 자격 강화, 개표장 국민 공개 의무화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며, 투명하지 않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투명 선거함, 봉쇄 및 CCTV 감시, 이동 차량 감 시, 한국인 참관인 제도, 외국인 투표권 폐지, 수동개표 2회, 개표장 CCTV 전국민 공 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을 제정하라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와 관련한 현행 사법 구조는 부정선거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바, 독립적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입법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실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보장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 관련 사법 구조는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화교 특혜를 취소하고 국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화교에 대한 특혜 취소 및 국민 역차별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육, 정치, 취업, 주택 등의 분야에서 화교에 대한 특혜가 부여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되는바, 화교 특혜 제도의 폐지 및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 외국인 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華僑)에게 부여된 각종 제도적 특혜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CBDC 도입을 일시 중단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국민의 화폐 사용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국민의 금융 자유를 제한하는바, 해당 디지털화폐 도입 사업의 일시 중단 및 의견 수렴 절차 실시, 기존 결제수단과의 병행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수단 마련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디지털 바우처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금융자유,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이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규제하라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SNS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미비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바, 불법촬영물 유포·수익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범위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플랫폼 규제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청원 취지 - 최근 SNS(특히 O, 텔레OO 등 해외 플랫폼)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착취 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한계와 미흡한 초 기 대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스스로 신상을 공개하며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사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 전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종료하라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이 지방선거 일정과 중첩되는바, 부정선거 의혹, 불법체류 우려 등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 무비자 입국을 종료할 것을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청원의 취지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종료하는 방안으로 단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판 절차의 비정상적 운영 등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바, 해당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 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하여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광복 80주년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철회하라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법무부가 예고한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해당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체류 조선족 특별 합법화 조치를 즉각 중단”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탄핵, 종범(공범) ‘외환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 대통령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보류되고 있는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대통령 소속 정당의 해산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6월 5일 이화영 대법원판결에 의거,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따라,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와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등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중단 및 감염 모기 유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와 치쿤구니야 감염 모기 유입 방지 대책 촉구하라.”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군 복무가 학업·경력 단절 등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미흡한바, 군 가산점을 통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제도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암의 뇌전이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투키사라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려면 연 2억 원이라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므로 치료제의 존재를 알면서도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바, 투키사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HER2 양성 뇌전이 유방암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필수 치료제 ‘투키사(성 분명 투카티닙)’가 식약처 허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어려움과 감당불가능한 비급여 약값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 좋은 약을 써보지도 못할뿐더러 쓰 고 있는 환자도 치료를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RET 변이 폐암 환자가 고가의 표적 치료제 ‘레테브모’를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체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을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RET 유전자 변이'라는 희귀 폐암을 앓는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 때문에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레테브모')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게도 희 망적인 치료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보건복지부)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결정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HER2 저발현 환자에게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재 엔허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이 되고 있는바,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도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가 입증된 엔허투(Enhertu)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HER2 양성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약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발현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리브리반트를 급여화하라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엑손 20 변이 폐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제인 리브리반트가 고가의 비급여로 분류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치료제의 급여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폐암 엑손 20에 맞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비급여 약인 리브리반트를 급여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업무협약을 폐기하라
중국 공안과의 경찰청 MOU 전면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바, 중국 공안과의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폐기하고 유사 협약 체결에 대한 금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정보는 타국의 정치경찰과 공유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대상 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을 폐지하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노란봉투법은 산업 생태계 파괴, 외국기업 철수, 청년 일자리 축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바, 해당 법안의 폐지와 균형 있는 입법 재논의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사용 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피해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바, 피해자·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조치와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경기광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된바, 재수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상 동물의 정의를 고치고 학대 처벌을 넓혀라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해병대 비비탄 난사 등 동물학대 사건을 사회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된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법상 ‘동물’의 정의 개정, 동물 보호의무 신설, 처벌 범위 확장,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 신설 및 이차적 피해 방지 규정 도입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5년 6월, 경남 거제시에서 휴가 중이던 해병대원 등이 비비탄 총을 이용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집단적으로 공격하여, 1마리가 사망하고 3마리가 중상(안구적출 등)을 입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훼손, 미군의 전략자산 투입 소극화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바, 글로벌 안보위기에 대응하여 전작권 환수 계획 철회 및 한미 동맹 강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 분리하거나 약화시킬 시점이 아닙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졸속적인 전작권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탄소중립 정책으로 석탄발전소 폐쇄 절차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시민 및 기존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이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일하는 1만 5천명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에 반대하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의정 갈등으로 의료업계에서 이탈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는 이탈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는 정책이며, 특혜가 없어도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기회 부여 정책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혜 부여를 반대합니다.”
소싸움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소싸움에 참여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 및 싸움을 요구당하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호전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거세 등과 같은 비윤리적 방식으로 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바, 소싸움 관련 법령 폐지 및 예산 중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요청, 소싸움 소들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학대입니다.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반려동물의 권리 뿐 아니라 생명으로서 모든 동물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
수행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수행평가 제도는 과도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평가 기준의 주관성,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진행 방식,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등 교육 불평등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바, 공정하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한 입시 등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 공정”
차별 발언을 하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제재하라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 담긴 정치 유튜브 영상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확산되고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인바, 유튜브 채널이 철저한 윤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재와 심의·규제 체계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구독자 215만 명, 영상 총 조회수 10억 회 이상의 대형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자 와 유명 정치 패널이 대담 형식의 방송으로 여성과 노동자 그리고 학벌에 대한 차별과 비하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
리박스쿨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친일·독재를 정당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본질을 훼손하는 교육을 일삼는 해당 역사교육 단체가 공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늘봄학교 제도 등의 공교육과 연계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 대상자들의 이념을 강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해당 단체 및 연계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며, 교육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최근 ‘리박스쿨’을 통해 역사왜곡과 정치편향 교육이 돌봄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재명대통령 외환죄(불법 대북 송금 사건)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최종책임자로 지목되었고,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사항인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서민민생대책위원회(일명‘서민위)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 지사를 대법원이 2025. 06. 05.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청소년 렌터카 대여를 막고 소년법 특례를 제한하라
무면허 청소년의 렌터카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무면허 청소년이 렌터카 운전 중 일으킨 사망사고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는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요건의 법제화,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차단, 중대 범죄에 대한 소년법 특례 제한 등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5년 5월,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고 시속 160km로 과속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튄 금속 파편에 의해 반대편 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제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 의혹을 조사하라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주진우 의원의 70억 원대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바, 해당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직계비속의 증여, 부동산 보유 목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입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 보도와 공개 자료를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검토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외국 공관의 부동산 취득에 안보 심사를 도입하라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의 부동산을 비공개로 매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바, 외국 공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국가안보 심사제도 도입 및 세제 특혜 제한 등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18년도에 중국공산당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 인근의 4162㎡ 규모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과 외 교시설이 밀집한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우리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매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취득세까지 면제해주었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를 열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외국 자본의 위장청산과 고용 회피로 장기적 고공농성에 이르게 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제도의 개선 논의를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더는 노동자가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및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여성 노동자가 하늘에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전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전과 5범의 신분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상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 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5범 범죄자를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에 반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조희대 대법원장의 특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히 유죄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심리·검토를 진행하라는 사법적 절차에 불과한바, 해당 판결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며,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과도한 탄핵 소추 및 관련 청원에 대해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법원 및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법익내지 탄핵남발로 대법관 및 판사 등의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함. 사법기능마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를 재검토하라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방부의 진급누락 제도는 병사들의 사기와 복무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에게 홍보한 병사 급여 인상 정책과도 배치되는바, 병사 간 형평성과 실질적 보상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방부에서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한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군에 입대하지 않은 분들은 군에 입대만 하면 월급여를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사고후미조치 조항을 피해자 보호 쪽으로 보완하라
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화순천 굴다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고 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 인과관계 불명확을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발생한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교통사고 후 구조 지연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하며, 사고후미조치 조항이 원활한 교통 환경 유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 2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을 철회하라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과잉입법에 해당하는바, 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에 반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불법 행위 확인 시 탄핵소추 및 형사고발 등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국회는 조희대 5․1 사법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개시하라. 2.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를 비롯 사법내란에 가담한 10명의 대법관 전부를 증인 소환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으로 국민 앞에 세우라. …”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폐지하라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통령이 피고인이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대통령 임기동안 정지하도록 규정한 ‘[22103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헌법파괴적 법률안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폐지 및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민주당은 대 내란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법부한테 겁박을 주어 3권분립을 무너트리고 헌법 제 84조와 헌법 제 40조,66조 4 항,101조 1항을 건드렸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철회하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25년 3월 재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지방자치단체 하 인권기구 설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교육과정 인권교육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 교육 및 제도화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비율 급증 및 학습권·교육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 제정법안의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지귀연 판사를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비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지귀연 판사는 내란 공범에 대한 특혜성 조치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한바, 국민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한 대법관과 판사를 탄핵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민주적 질서를 정상화시키고자 함”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시기의 상고심 사건에서 통상적 절차를 생략한 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심 판단을 포함한 결론을 내린 점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법관의 중립성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 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해당 후보자는 의정활동 중 지속적으로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 왔으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노골적인 여성 혐오 발언으로 여성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책무를 저버린바,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을 처벌하라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특정 유튜브 채널이 허위사실 유포와 자극적 방송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대한 법적 처벌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OOOOOOO(이하 ‘OOO’이라고 합니다) OOO 대표의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세포·유전자 치료 인프라를 세우고 관련 법을 고쳐라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희귀질환,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의 시행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 개정 및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신생아 종합검진 등의 정책 시행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암 투병하는 우리 어린이에게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유전자·세포치료에 대한 재정의 제 역할과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 국가 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인 세포·유전자 기술에 대해 지원을 전폭적으 로 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 청원 취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우고 …”
경찰·소방 20년 장기재직자에게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하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경찰·소방공무원이 극한의 근무 여건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바,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은 현실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퇴직 즉시 연금 지급 및 군인연금 수준으로 지급률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청원의 취지] 1. 경찰공무원의 현 근무실태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직업군입니다. …”
국제 선거 감시단과 화이트해커로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관위의 불투명한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가 훼손된바, 주권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선거 감시단과 윤리적 해커(화이트해커)를 도입하여 선거 시스템의 보안, 투개표 절차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자유의 꽃, 주권이 꺾이고 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으로 피워낸 자유의 꽃이자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꽃잎이 꺾이고 있습니다. 국가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반복되는 불투명성과 터무니없는 변명은 국민의 신뢰를 산산 조각 냈습니다. …”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 수개표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라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된 상황인바,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폐지, 당일 수개표, CCTV 설치 및 투표용지 관리 강화 등 선거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추락했습니다. …”
택배기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로사를 막아라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택배업계의 주 7일 배송제 시행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침해 및 과로사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 6일 근무제 유지, 추가 인력 충원 및 근무체계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택배기사의 생명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7일 배송 시행 확정. 택배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택배기사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가장입니다. …”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을 철회하라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반헌법행위자처벌특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반헌법행위자처벌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빌미로 좌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정치 보복을 시도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헌법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
CBDC 도입을 전면 금지하라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CBDC는 국민의 자산을 국가가 통제·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국민의 현금 사용의 자유 및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빅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CBDC 도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물건을 매매함에 있어서 통제 및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함”
E-7-4·E-74R·F-3 비자를 폐지하라
E-7-4, E-74R, F-3 비자 즉각 폐지 및 외국인 이민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외국인 중심의 이민 정책인 E-7-4, E-74R, F-3 비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국 사회를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바,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그들의 가족 유입 확대는 일자리 경쟁 심화, 외국인의 정치적 개입 우려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해당 정책의 전면 폐지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E-7-4, E-74R, F-3 비자 정책은 단순한 이민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며, 한국 사회를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실거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 부담을 주고, 이중과세 문제, 재건축 시장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실거주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 또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개편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
한국은행의 CBDC 테스트를 중단하라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CBDC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사생활 침해 및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바, 내년 초에 예정된 한국은행의 일반인 대상 CBDC 테스트 중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내년 초부터 한국은행에서 CBDC 테스트를 일반인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 인 한국은행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입을 강행하는 분위 기지만, CBDC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정짓기에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하라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강제 집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바, 법을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질서 파괴 공문서위조,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 불법체포 및 감금으로 인한 대한민국 헌법”
중국 공안과의 협약과 파견 내용을 공개하라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서부지법 사태에서 중국 공안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인바, 경찰과 중국 공안의 MOU 및 국내 파견의 목적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정 간섭을 방지할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경찰과 중국 공안이 MOU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를 명목으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 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공안의 국내 활동 범위와 의도 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 고 있습니다. …”
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특정 도서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징벌과 사상 강요를 당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한바, 박경선 구치소장 및 관련 교도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구치소 내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시민들이 ‘Stop the Steal’ 도서를 읽고 공유 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징벌과 사상강요를 당했다는 인권침해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지귀연 판사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
대통령 석방한 지귀연판사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불법적인 탄핵 남용을 중단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 고 무장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
중국인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하라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급격한 특정 국적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일자리 감소, 사회복지 부담 증가,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내국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이민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적 (중국) 이민자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지하라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사전선거제도와 전자개표 방식은 투표함 관리의 허술함과 조작 의혹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바,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제도의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상당수의 국민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특히 사전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안전성 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외국에서 사전투표제가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A-Web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제도는 전면폐지 하기를 청원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내란동일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후, 3일 만에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번복하며 법치주의를 흔든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인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책임을 물어 즉각 탄핵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심우정 검찰총장은 현행 법문에 명시된 즉시항고권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어이없게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3일 만에 검찰에 다시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번복하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
의제강간 보호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올려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 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미성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루밍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OOO 방지법’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탄핵하라
경찰청장 권한대행 이호영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경찰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선고일에 경찰력 총동원을 예고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부적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에 힘써야할 경찰이 되려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할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 득하고 민노총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에 대한 수사에 더 총력할 것을 바람.”
수개표와 당일투표를 담아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개표와 당일투표 방식 등을 포함한 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지금 국민 대다수는 부정채용비리 등 비리를 일삼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들이 관리 하고 있는 선거관리제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가 더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라
국가 주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우리법연구회 등) 활동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가 주요 공직자가 특정 사조직에 가입하여 공적 판단을 왜곡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법조관/선관위/헌법재판소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특정 사조직(예: 우리법연구회 등)에 가입하여 편향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과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선관위 채용 비리와 예산 사용을 국정조사하라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예산 사용의 불투명성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바, 채용 비리 전수 조사,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및 선거 시스템의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선거 관리 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뿌리 뽑고,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향상 시켜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 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하라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CBDC 도입은 국가의 금융 통제력 강화, 개인의 재정 자율성 축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해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에 반대하는 시민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가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법안에 반대하라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가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법안은 악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기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실종 사건 증가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큰바, 해당 법안의 진행을 반대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됩니다. 만에하나 이 법안이 악용될 시 본인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위장되어 장기 기증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내 친구 김정은」의 출간과 판매를 중단하라
내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24년에 출간된 “내친구 김정은”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와 독재를 희석하며, 독재자를 친근한 인물로 묘사하는 책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탈북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해당 책의 출간 및 판매 중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년에 출간된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은 김정은을 마치 친근한 인물로 묘사 하며,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와 독재의 실상을 희석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을 폐기하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청회 없이 기습 통과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축소·폐지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을 극심한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큰바,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고 자립지원 주택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입니다.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2월에 설립된 공익 법인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하라
내란 수괴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월권하여 행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활동을 월권하여 내란 수괴 혐의가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명을 원합니다.”
MBC를 폐방하라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특정 집단을 대변하며 편파·조작·왜곡 방송을 일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으로 MBC를 폐방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공영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 규정이 존재합니다. MBC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당 정치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파, 조작, 왜곡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5·18 민주유공자 명단이 비공개로 유지되면서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며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므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의 즉시 공개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 취지: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 명단 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탄핵 기각 시 소송비용 부담과 직무 수행 규정을 고쳐라
탄핵 소추 절차의 개선과 공정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탄핵 소추 제도의 남용 방지 및 국가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탄핵 소추 기각 시 피소추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전까지 피소추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탄핵 소추인단에게 1억 2천만 원의 소송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반면, 피소추자인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되살리고 강화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정원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수사 경험으로 간첩 수사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 이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구 및 강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문재인 정권은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겨버렸는데,대한민국의 국가와 국체를 와해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불법한 행위로 원래대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핵심 공직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라
대한민국 핵심 공직의 외국인(화교) 임용 제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가 기밀 등을 다루는 주요 공직에 국적 배경을 가진 인물을 임용하는 것은 국가 기밀 및 대한민국의 가치관 유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의 국가 요직 임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주권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인이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공직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 며 국가 기밀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간첩법 개정안을 빨리 심사하라
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의 빠른 심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내 활동하는 간첩들의 처벌과 공개 여부 대한민국 간첩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귀연 부장판사를 탄핵하라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시 탄핵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범죄를 엄정하게 심판하여 사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 고 무장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
E74R 비자를 폐지하라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E74R 비자의 도입은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과 청년 고용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바, 외국인 노동력 유입 확대보다 국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해당 정책을 결정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E74R 비자 도입을 반대합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보다 먼저 국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라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외국인이 개입해 여론 왜곡 및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론 형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국적을 알 수 없는 댓글로 인해 여론 왜곡 및 혼란이 발생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외국인이 개입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를 삭제하라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작년 10월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다른 자산과의 규제 불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를 삭제하고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청원 취지문] 지난 24년 10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법안에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 중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의혹이 있으며, 해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또한 부적절하였으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인 우원식(이하 '우원식 국회의장'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원직에서 제명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집중된 청 원임.”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2018년부터 MOU를 체결하였으나,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가입된 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전자 개표기 관련 기술을 활용한 부정선거 의혹이 보고되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18년 이후 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가입된 국가 중 45개국 이상에서 전자 개표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부정선거, 즉 선거 조작 가능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고민정 의원을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고민정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라 고민정 의원의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고민정 의원(이하 '고민정 의원' 이라 한다. )을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3항 및 국회법 제1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명하기 위한 청원임.”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무원연금 지급 시기(65세)와 공무원 정년(60세)의 불일치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바, 퇴직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65세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서 중요시되었던 ‘내란죄’ 여부를 심의단계에서 철회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기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이라 한다. )은 2024년 6월 10일에 법사위원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 청원인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이순형 판사를 탄핵하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이순형 판사는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순형 판사의 즉각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도 맞지 않는 법원에 청구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연봉과 활동비를 삭감하라
국회의원 연봉(임금) 및 활동비 삭감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민생을 살피지 않고 정쟁만 펼치는 국회의원들의 연봉 및 활동비 삭감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함 일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생은 뒷전이고 서로 욕하고 싸우 기만 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줌 (국회의원을 존재 이유가 없음)”
중국 국적자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라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국 국적자의 무분별한 입국이 가능해질 경우 자국민 고용 감소·정치 개입·치안 악화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중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중국 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중국 국적자의 무분별한 대한민국 입국으로 인한 여러 피해(고용감소, 보험관광, 불 법이민)등을 막고자 이 청원을 합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를 탄핵하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수처의 위헌적 수사와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인용하여 헌법 질서를 훼손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하여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헌문란 맟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을 마 비시키는데 일조함.”
간첩 행위의 형량을 강화하라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간첩 행위로 인한 국가 안보와 기업 피해가 심각한바, 간첩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많은 나라들은 간첩법의 적용을 특정 국가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간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많으며, 뉴스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첩 행위로 20억~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기업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처벌이 단 10년 내외에 그친다면 누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
연예인을 괴롭히는 유튜버의 자격과 콘텐츠 기준을 세워라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 중 특정 연예인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나가는 스토킹에 가까운 연예인 괴롭히기 행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처럼 연예인을 괴롭혀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가 제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유튜버의 기초 자격을 정립하고 컨텐츠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런 행태로 인해 또 한 명의 젊은 여배우가 자살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 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발언권을 보장하고 상해치사죄를 고쳐라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피해자의 유가족은 재판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서 발언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인바, 가해자 위주의 사법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발언권 보장과 상해치사죄의 폐지 등의 법제적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거제 교제살인 유가족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이 보인다고 감형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는 피해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정미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념 편향적 판단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 재판소로 세우기 위 함이다.”
전과자의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라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 9급공무원 조차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한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를 전과자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과자가 국회의원·시의원·도지사·대선 등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자랑스런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가 시스템에 항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대한민국 육군부사관을 다녀온 자칭 애 국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탄핵소추안 남발 등이 위헌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헌법」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으로 사료되어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을 제청함.”
용혜인 의원을 제명하라
용혜인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용혜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된 정책 발의·전통적 가족 제도와의 충돌을 야기하는 법안 발의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바, 이에 따라 용혜인 의원의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과 무책임한 정책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재검증하라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제시한 투표자 수와 투표자명부 대조 검증 요구를 기각하였으나, 국민은 이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최근 선거 자료에 대하여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 간 오류를 재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투명한 선거를 위한 확실한 검증을 전국민에게 공개해야합니다 헌재는 윤대통령이 제시한 투표자수와 투표자 명부 대조 검증 요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전국 부정선거 수천건의 영상자료들과 대통령 마저도 부정선거 자료들과 검증을 헌재 법정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뭐가 숨길게 많아서 떳떳하지 못하게 덮으려고만 하는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소중한 한표가 정확하게 행사되고 관리되어 왔는지 알 …”
간첩죄를 북한 외의 국가에도 확대 적용하라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정보원과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으로 제한된 간첩죄를 북한 이외의 국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적용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고 등 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 다 북한으로 제한된 간첩죄를 이제 전세계로 적용하여야 된다고생각합니다 현시국에 필리핀보다 못한 간첩죄입니다”
투표와 개표 방식을 바꿔라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의 모든 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투표 및 개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의 중앙선거관리워원회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선거가 많은 국민들 로 부터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새로운 투표 및 개표방식으 로 전환하고자 함”
외국 간첩도 처벌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만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안보 위협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행 국가보안법이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각종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공정한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하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의 공정한 사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부적절한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합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각한 편향성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특별검사임명안의 발의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상투표지·중국 간첩 간섭 의혹 등의 증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므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21대 총선'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문제제기(특별검사임명)를 하고자 본 청원을 작성함.”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통하여 지역 성장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위기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경제와 외교까지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시작되며 거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정치적 공백으로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철회하라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법원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범죄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남성의 입증책임을 가중시키고 불공정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상 이 형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폭행, 협박이 없이도 여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현행 법제는 권력자와 가해자의 방패로 악용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부조리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의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미투 운동, 양육비 미지급 사실 공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화교 특혜 정책을 폐지하라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화교 등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특혜가 제공되어 자국민의 평등권이 훼손되고 있는바,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혜택의 폐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과도한 혜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상기억종이 진위를 밝힐 조사특위를 설치하라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빳빳하게 펴진 투표용지들에 대해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선관위의 비현실적인 해명으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형상기억종이의 진위에 관한 조사특위 설치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하는데 수없는 영상에서 빳빳한 투표용지 발견됐고 이것이 선관위는 자동으로 펴지는 형상기억종이 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라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바, 대한민국이 휴전국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정원의 적극적인 간첩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북한 지령 받은 간부들이 개입한 민주노총간부들이 많아지고있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하여 이땅에있는 간첩을 잡아야함”
선거관리위원회 실태를 국정조사하라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각종 의혹이 급증함에 따라 국론분열 및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부정선거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해명이나 대법원의 판결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다 직접적이고 타당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여론이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책임이 있는 국회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에 반대하라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재 중국에 HMPV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을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광 진흥의 목적보다 국민건강 및 보건 안보를 우선시하여 해당 정책의 추진 반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중국에서 HMPV 등 바이러스 창궐 및 감염상태가 위험한 관계로 우리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무비자 추진을 반대합니다.”
선거시스템을 공개 검증하라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부정선거에 대한 가능성이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 자료 및 다수의 증언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적 관심과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여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전 선관위 직원, 전 선거 참관인 등에 의한 증언,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 …”
공공 표지판에 중국 간체자 사용을 금지하라
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서 중국 간자체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공표지판은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중국인 외에는 이해가 어려운 간체자가 표기되고 있는바, 모든 방문객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 중국 간체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공공 표지판은 특정 국가나 문화권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외국인 방문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내 일부 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서 중국 간자체(간체자)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형법 제98조 간첩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간첩 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형법」제98조 개정안의 후속 절차 진행을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 공정성을 지킬 처벌 법률을 제정하라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재판은 소수 인원이 단심제로 운영하는 특성상 개인의 정치신념과 편향성에 따른 농단의 가능성이 있는바,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이에 명백히 위반한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있을 때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소수의 인원이 단심제로 운영하는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률전문가의 윤리성 보다는 개인적 정치 신념과 편향성에 따른 농단의 유혹과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헌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도 상존하므로 중대한 절차적 농단 및 실체적 농단 행위 등에 …”
외국인 특혜를 근절하라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자국민보다 월등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는바, 대한민국 제정을 충실히 하고 부동산·취업·교육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특혜를 근절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자국민보다 월등한 특혜를 주고있다. 아래의 "이유 및 내용"에서 서술한 특혜를 박탈,제한,수정,근절하여 대한민국의 제정을 충실히 하고 부동산,취업시장,교육기관의 안정화를 꾀하여 주시길 바란다.”
남성 행동 변화를 맡을 공직 부서를 신설하라
남성행동 변화 역할을 하는 비서 신설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여성 혐오 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남성 행동의 교정 및 변화가 요구되는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여성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남성 행동 변화 공직 및 부서’의 창설을 위한 법안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함 여성혐오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임을 인지하고 여성을 향한 범죄가 여성혐오 범죄임을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에 다다른 이 순간에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행동을 교정 혹은 변화시킬 방법으로 새로운 공직 자리를 선별하여 비서 단위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사료됨 여성이 …”
외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라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관광 진흥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반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관광진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관광진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 필요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전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의원은 과거 독재 시절의 정치조직이었던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의 출범 기자회견을 주선한바, 폭력 조직을 옹호하며 헌법 질서를 모욕한 김민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은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측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실이 방송를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
공수처를 해체하라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납세자로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공수처를 설치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공수처의 해체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사료됨 지난 오년동안 국민의 혈세로 월급루팡짓을 한 공수처는 해체함이 마땅하다고”
마은혁 판사를 탄핵하라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마은혁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판결로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바,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하여 마은혁 판사의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사회주의 혁명조직 인민노련 핵심 인물, 마은혁 판사의 법원 내 판사직 유지 필요성에 대한 청원”
이재명 의원을 제명하라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선동하며 대통령 불법 체포 등의 진짜 내란을 방조·옹호한바, 이는「헌법」제46조제2항 위반 및「형법」제90조제2항의 내란선전·선동죄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의원의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제정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공무원의 열악한 보수로 공무원의 이·퇴직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정책 추진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생활비·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법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임금대비 83.1% 수준으로 사 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수로 공무원의 이·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정책 추진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법을 지키지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세우기 위함.”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배우자의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 동참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인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않고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세우기 위함.”
전과자의 선거 출마를 금지하도록 법을 고쳐라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회의원·시장 등 국가와 지자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전과자가 출마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전과자 국회입성으로 국익을 버리고 각종 비리발생 범죄발생을 막읍시다 국가와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와 지역 의원을 전과자는 무조건 후보 자격 탈락 시켜야합니다 이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당선되어서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깨끗한 이력인 자들이 후보로 나와야합니다 이제라도 전과자들은 후보 등록 자체를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을 개정하라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계획적 범죄의 경우 죄질이 악하여 소년과 성인의 형량을 차별할 요인이 없으나,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이 15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성인에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소년범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의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소년법 제60조를 폐지해 주시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년범에 대한 최장기형을 상향(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를 정비해 부정선거 불신을 끝내라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선거제도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종식시키기 위함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판사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며 재판과정을 다소 편향적으로 진행한바, 이에 따라 문형배 판사의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재판을 함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비동의강간죄를 만들라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재판부가 동의없는 성관계를 인정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동의없이 행해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 강간죄 성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1. 성범죄 피해자로서 재판을 직접 참석하고 모든 공판을 보고 듣고 느끼며 현행 성범죄관련 형법의 기본 민주주의 상식도 짓밟는 허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강력한 필요성에 대해 -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 재판까지 너무나 힘들게 제 사건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간사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밝히며 지난 2년 동안 심적, 체력적 …”
선거 당일 수개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라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투표함 부실 관리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현 선거 방식의 해결을 위해 당일 수·개표 현장을 실시간 현장 중계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모든 비리와 중국 개입 원천 차단 북한 중국 해킹과 투표함 부실관리와 여러 비리가 난무하는 현 선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당일 투표후 수개표 현장중계뿐입니다 이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선거방식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하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인건비 및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및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의 인상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운영이 열악해서 인건비 및 식재료 상승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및 운영의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공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공개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많은 국민들이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개표조작 의혹으로 국가혼란상태에 있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백을 밝혀야 함.”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라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외 동의 되지 않은 성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이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권성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하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를 옹호하며 선전·선동하는 내란 선전·선동죄를 저지른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였습니다. …”
학교 성폭력을 강력히 처벌할 법을 만들라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가해 학생의 등교 의지와 학습권으로 인해 가벼운 처벌만 이루어져 피해 학생의 피해가 가중되는바,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 수송차량 안전장치와 운전병 제도를 개선하라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반복적인 군장병 수송 트럭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장병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으며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버스 도입·군용트럭 안전벨트 점검·운전병 시험 도입 등 군장병 수송 차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군장병 생명보호를 위한 군용차량 탑승시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및 법제화 추진 건의 군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식사 및 부대내외 이동시 군장병 수송버스 지원 및 미니밴 또는 승합차 구입하여 이동차량 제공 군장병 차량이동시 안전수칙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군간부 탑승하여 안전밸트 착용 확인 및 탑승인원 제한할 것 등 이동지침 개정 노후된 군용차량 수리 및 수시점검, 국방부 …”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을 위해 제도를 고쳐라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참고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 권리를 후퇴시키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자 보호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이 배척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침묵하게 만들고, 가해자 중심의 판결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독립 조사위원회를 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는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립을 통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후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남태령 집회를 막은 방배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라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사퇴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허가를 받아 진행한 시위를 과잉 진압하며 시위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 남용인바, 남태령에서 진행된 시위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방배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남태령 허가받은 집회 방해, 국민의 권리를 뺏고 시위를 방해하는 서울방배경찰서장 최영기 총장 즉시 직위해제 사퇴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55인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실행을 방조한바,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태이므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추경호와 순차적 공모하여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의안을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일부 활동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권력분립제도를 위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제소하도록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상현 의원의 제명 절차에 착수하라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상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소속 정당의 방어적 수준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윤상현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 절차 착수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자사고의 남녀 성비를 맞춰라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서울·대전 등 광역 단위에 있는 자사고 중 남고가 유일하거나 비율이 높아 여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남고인 자사고의 남녀공학 전환 또는 여고인 자사고의 설립 등을 추진하여 자사고의 남녀 비율을 평등하게 맞출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고등학교 일부의 남녀공학 전환 또는 여자 고등학교의 설립 또는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혼인 후에도 배우자의 성범죄 이력을 알 수 있게 하라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성범죄 등의 범죄 이력이 상대 배우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혼인이 진행됨으로써 무책 배우자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혼인 전뿐만 아니라 혼인 후에도 배우자의 범죄 이력을 상대 배우자가 자동 통보받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저는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의료민영화를 부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민간보험사 노조에 공문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추진 중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제36조에 위배되는, 무엇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따라서 민간보험노조 공문 발송을 필두로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집단 성폭력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라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죄적용)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집단 성폭력 범죄가 지능화되어 집단 가해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이어지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집단 성폭력 범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지능범죄 처벌하여 피해자가 숨어 살고 이사 다니고 감추어야 하는 잘못된 성폭력범들의 고도화된 점점 지능화된 온라인상의 집단 성폭력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으로 강력하게 안전하고 웃음짓는 대한민국을 가꾸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수용하라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작성한바,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는 교육 관련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력자의 유튜브 활동을 제재하라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대중 매체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바, 성범죄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자격 제한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 운영에 대한 자격 조건 부여 및 성범죄·뺑소니 등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터사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노동법을 보완하라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진상 규명 과정 중 각종 법령의 허점과 취약점이 드러난바, 으뜸기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조사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본 청원은 해당 산업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OOO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형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에 대해 정권 유지와 정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방기한 처사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해산심판 요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표적 항암치료제인 ‘버제니오’는 유방암의 재발률을 30% 이상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며 2기~4기의 유방암 환자들이 필수로 복용하는 치료제이나 비급여로 처방되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버제니오는 CDK 4&6 억제제로,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한 표준항암제입니다. …”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해당 행위를 조직적으로 행사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
일해공원을 폐지하고 전두환 기념물을 금지하라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일해공원은 전두환의 분향소가 차려지고 전두환 관련 표지석이 세워지는 등 전두환을 기념하고 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는바,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미화하는 일해공원을 폐지하고 추가 기념물이 조성될 수 없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사학 비리를 막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사학재단의 배임·횡령 및 방만한 가족경영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학재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OO여대 공학 전환 사안에서 불거진 것은 재단 및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학내 운영, 사학재단이 방만한 가족경영과 부정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OO여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하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정지를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청원의 취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
흉악범 신상을 조건 없이 공개하라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확한 기준에 의한 결정이 아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흉악범의 신상 정보의 공개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흉악범 신상 정보에 대해 조건 없는 공개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
위안부 피해 부정과 소녀상 훼손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 근거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함”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라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법과 기준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어 형평성 문제 또는 탈세 등의 범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과 기준이 재정비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원을 하게 된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미국 대선, cpi 코인 과세 등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
한경국립대 총장을 조사하고 파면하라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 조사와 총장의 파면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저의 취지는 제가 이걸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와 권력에 의해 더 이상 학생들이 상처 받지 않는 걸 원하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성폭력 가해자 퇴학을 의무화하고 은폐 학교를 처벌하라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봉사 5일이라는 미약한 징계만을 내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선생님에 대하여는 부당 전보 시도 및 직무유기죄 고발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와 같은 부당함을 막기 위하여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퇴학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건을 은폐·무마하려는 학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선생님에 대한 직무유기죄 기준의 재정립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작년, 서울 소재의 A중학교에서 ‘실수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신상을 가해자들에게 유출시켰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가장 안전해야할 공간인 학교에서 가해자에게 커터칼 등으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국회가 처리하라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박홍배 의원에 의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가 요구된바, 해당 요구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
쿠팡 노동자 처우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라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쿠팡 공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실신하는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쿠팡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쿠팡이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청원합니다. …”
여성혐오 범죄의 법적 정의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여성혐오 범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여성혐오 범죄가 개별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로 치부되어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여성혐오 범죄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 범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하라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형량, 벌금 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야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 범죄의 재발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폐지 및 엄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불법 성착취물 공유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용자 규모를 키워, 성착취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야동코리아등의 불법 야동사이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경찰청장을 탄핵하라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지역 관서 근무 개선 방침’이 경찰관에 대한 격무 유발과 감시·징계를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로사·자살·졸음 운전 등으로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침을 발표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전주 포르쉐 사고 초동조치 경찰관들을 재심의하고 처벌하라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전주에서 발생한 음주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감봉 및 불문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불합리하므로,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에 대한 재심의 촉구 및 합당한 처벌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지난 2024년 6월 27일 새벽 0시 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하여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가해자의 통화 내역 열람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경기도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한바, 역사의 가치 보전을 위하여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철회하고, ‘기지촌’ 성병관리소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경기 동두천시의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막고 역사를 보전하며, '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자 청원합니다.”
피해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반성문 감형 제도를 정비하라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절차상 권리 고지가 되지 않고 구형 정도 등에 대한 정보도 공지되지 않으며, 판사만 볼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감형을 해주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재판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을 강화하고 반성문에 의한 감형 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안녕하세요.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엄마 아빠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쏘다니며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
엔허투 보험급여를 HER2 저발현 환자까지 확대하라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이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HER2 저발현 환자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온바, 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를 HER2 과발현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성분명:트라스투주맙데룩스데칸)의 보험 급여 대상이 HER2 과발현 유방암 환자 뿐만 아니라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 및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지인능욕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라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바, 딥페이크 범죄 처벌 관련 법률이 모호하고 그에 따른 형량이 낮아 처벌이 어려우므로, 범죄 방지를 위한 형량 강화 등의 법률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재 텔레그램 '지인능욕' 등 유사 범죄가 난립하는데도 제대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 딥페이크 범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범죄자들이 법의 제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독도·7광구 주권과 역사 정의를 위해 정부가 나서라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독도와 7광구의 영토 주권 확보·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확대·역사 왜곡 방지 및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이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와 7광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확대하며,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K컬처밸리 계약 해지 과정을 국정감사하라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당사자인 CJ에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바, 행정 지연으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17%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계약해지 사유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와 CJ의 계약해지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경기도는 24년6월28일 오후, K컬처밸리 사업 당사자인 주식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이하 CJ)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24년7월1일과 7월10일,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과 24년7월15일 주민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신상정보 공개 검토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된 사건 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자까지 처벌하라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및 참여자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신상공개를 요청하며, 텔레그램과 협조가 어려울 시 텔레그램 어플 자체를 유해 매체로 지정하여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엔번방때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참여자를 모두 신상공개하여 일백벌계 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대 단톡방 사건, 인하대 단톡방 사건등 하루가 멀다하고 재발하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물 유포가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기타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여 비공개되고 있으나, 이해 충돌의 방지 및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사모펀드 가입 내역의 공개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 내역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기타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는 바 이를 수정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복지부·교육부 장차관을 탄핵하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 수급·교육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추진됐음이 드러난바,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패키지를 철회하고 의료대란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감행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년 2월 6일 정부의 갑작스런 2000명 의대정원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을 제출하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국정농단·국제 안보 위협·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국민의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국회가 결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대한민국헌법에서는 정당해산에 대하여 제 8조 4항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탄핵하라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헌법에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피보험 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판결을 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명시하고 있다. …”
교섭단체 기준을 10인으로 완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쳐라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의 기준이 2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교섭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견이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교섭단체의 기준을 10인으로 완화하도록 「국회법」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습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
비난 영상으로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제재하라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특정 이슈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없이 비난 영상을 게시하여 개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정인에 대한 비난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유투버가 본인은 베일에 가려진 채 한 개인을 특정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프레임 씌워 공격하고 구독자들을 선동하여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 위기 조장, 거부권 남용,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시급하게 당장 탄핵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3만명의 동의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추가 동의자를 받기 위해 2차 윤석열 탄핵 청원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정청래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위원회 회의 중 막말·군 모독 발언·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 등 물의를 빚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정청래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근거를 국정조사로 밝혀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천 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의료 및 교육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동 정책의 결정 및 추진 근거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하고 해체하라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협회장 및 임원들의 협의만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동 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 축구 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 축구 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대 정책에 대한 교육부 청문회를 열라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육부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금지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의과대학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문정복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강경숙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 정을호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은 독단 운영 및 권한 남용 등으로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을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사유재산 등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국회가 결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탄핵하고 민간인 장관을 임명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군 내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군 수뇌부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며, 신원식 현 국방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위하여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6월이 무색하게, 또 다시 51사단에서 꽃다운 병사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부대 내에서는 암기 강요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드러났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석열 정부가 경제·노동·교육·연금 정책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신상 공개하고 재수사하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지역사회의 보호로 인해 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 사건의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상 공개 및 재수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피해자는 사회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 여중생이 밀양 남학생 수십 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44명으로 알려졌지만, 간접 가담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44명이 훨씬 넘습니다. …”
한일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를 취소하라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최근 정부 당국자의 한일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발언과 관련하여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의 취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독도는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이며,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인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지우도록 법을 고쳐라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 또는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or 유가족)가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2024년) 안에 이루어져야 함.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하라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되어있는 바,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을 하는 것은 성장기 청소년 등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 정책의 도입을 유보하고 객관적·과학적 영향 평가 이후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 기기를 수업시 사용을 축소 및 유보하고 종이교과서와 글쓰기, 읽기 등의 아날로그적 교육방식을 재도입 확대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결정 또한 재 논의 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 위기 조장, 거부권 남용,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교제폭력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 및 규정 미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제폭력 발생 관련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며, 동종의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안녕하세요. 효정이 엄마입니다.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통으로 무너졌습니다.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
불법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난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인하여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동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인 군기훈련 발생 시 훈련병이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법률의 제정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최근 제 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장 내에 책들까지 넣어서 최대 40kg에 달하는 완전군장으로 만든 후 완전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 푸쉬업을 시키고, 40kg 완전군장을 한채 뜀걸음을 시켰으며, 40kg 완전군장을 한 채로 훈련병들에게 특정한 위치까지 먼저 달리게 하는 선착순 뛰기를 시킨 …”
금투세를 전면 폐지하라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금투세는 기관·외국인 등에게는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불리한 역차별적 과세방식으로 동 제도 도입 시 공매도·인버스 거래의 증가로 인해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 없이 주식 시장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금투세를 즉각 폐지하라.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의한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합니다. …”
해외직구 차단 품목을 줄이고 근거 법률을 마련하라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품목을 제한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므로,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하고 대상 품목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2024. 5. 16.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6월부터 시행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원천 차단' 조치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해석이나 기준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라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유일한 치료제인 한국 MSD사의 ‘웰리렉’은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나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90알의 가격이 2,261만 원에 달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은 3만6000명 당 1명이 발생하는 희귀병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로 신장과 중추신경게, 췌장 등에 완치되지 않는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
해외직구 규제와 KC 인증 민영화를 철회하라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규제는 무역 시장 혼선 및 KC 인증의 민영화 추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규제와 KC 인증 민영화의 철회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반대와 KC인증기업 국유화”
중앙선관위가 21·22대 선거를 전수조사하라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요지21대·22대 총선 및 대선 실시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를 요청함.
청원인의 말 — 원문 그대로 인용“금년24년 22대 4.10 총선뿐만 아니라 20년 21대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때마다 부정선거 문제들에 대해 전혀 근거와 증거도 없는 소리들도 아니고 당내에서도 선거 전수조사 에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듯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부정선거 의혹해소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 포렌식 검사등 수개표여부 검사 다양한 시민단체 의견 을 반영하여 전수조사 요청 드립니다”
출처 — 청원명·동의자 수·접수일·소관위원회·처리 상태는 열린국회정보 오픈API(국회사무처). 국회 청원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공식 요약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청원인의 말은 국회에 올라온 청원 원문(PDF·HWP)의 청원 취지 앞머리를 그대로 인용했고, 줄바꿈만 정리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뽑는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원래와 다를 수 있고, 한글 파일에서 온 일부는 미리보기 분량까지만 있습니다. 청원인이 본문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문장은 인용 구간에서 건너뛰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